식량 자급자족의 필요성

우루과이 라운드나 FTA 등에서
농산물 등의 거래를 세계 무역질서에 맡기고
자국에서 단순히 세계 가격 경쟁력이 없다고
식량 자급정책을 게을리하면
언젠가는 이런 위기에 봉착하게 된다.

그런데 벌써 그런 우려가 현실화 되고 있다.

http://news.hankooki.com/lpage/economy/201207/h2012072421101921500.htm

농산물은 공산품과 달리 아무리 인간이 노력해도
뜻대로 그 생산량을 조절하기 힘들다.
물론 과잉생산된 것을 적정 가격을 맞추기 위해 강제 폐기하는 방법은 있지만,
반대로 생산량이 부족하다고 마음대로 늘려낼 방안이 별로 없다.

그래서 농산물 부분에서 이를 전면 무역질서에 내맡기는 것은,
오히려 무역 질서의 건전한 유지 보장에도 위험한 요소가 된다.

생존에 필수적인 농산물에 대한 요구가 무역거래를 통해서 해소되지 않는 경우,
그것이 곧 전체 무역질서를 함께 무너뜨리게 하는 요소가 된다는 의미다. 

따라서 농산물부분에서는 각국별로 자신 각국의 특성에 맞는
필수 농산물을 일정범위에서 인정하여
이는 무역질서와 예외를 두고
세계 무역질서에서 형성되는 가격과는 별도로
각국 국가별로 정책적으로 육성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한다해도
원하는대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는 전체 국가들이 이런 필요성과 취지를 이해하여야 한다. 
그런데 왜 이것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가 하면,
농산물 수출국과 수입국간에 이해가 상충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지금 당면하는 에그플레이션과 같은 상태나
전 세계 수요량이 부족할 상황에 처할 때는
세계 무역질서와 농산물 수출국들의 생산을 믿고 
농산물 생산 보호정책을 폐기하게 된 수입국에게
어떤 보호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가를 먼저 논의해야 한다.  

사실 식량이 부족해지는 상황에서 별다른 보호수단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다.

그것은 각국이 생존을 위해 또다른 수단 예를 들어 전쟁과 같은 극한적 수단을 취하게
이끌기 쉽고 그래서 무역질서가 파괴된다.

그래서 어느 범위에서는 제한적으로 각국이 최선을 다해
농산물-식량-생산 부분에서 노력할 수 있도록 보호정책을 취할 필요가 있고,
그것이 세계 무역질서 안에서 승인되어야 한다. 

그렇게 노력한다해도, 전 세계적으로 식량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해도 노력자체를 포기할 수는 없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은 얼마인가?